구멍 뚫린 청약제도... 특별공급 부정 분양 250여 건 적발
구멍 뚫린 청약제도... 특별공급 부정 분양 250여 건 적발
  • 배태호
  • 승인 2018.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청약제도 허점 이용해 분양권 판 일당 붙잡혀
- 허위 임신 증명서 등 가짜 서류 제출해 가점 높여
- “부당한 분양권 거래...주택 공급 계약 취소될 수 있어”
- 경찰·주택업계 “청약제도 시스템 개선해야”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공급과 함께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청약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특별분양을 받은 뒤 분양권을 되팔아 돈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배태호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배 기자.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이 필수입니다. 청약제도의 허점, 그 가운데에서도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등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 가능성이 높은 특별공급을 노린 건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분양을 받은 뒤 되팔아 웃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힌 겁니다. 검거된 이들의 숫자는 모두 315명이었습니다.

주택청약 시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가점 사항을 신청할 때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된 뒤에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바로 그 같은 빈틈을 노려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전입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이 되면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분양 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전문위조책 등을 동원해 위장전입과 각종 증빙서류 조작 등으로 가점을 높여 청약을 신청했는데요.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 임신 증명서를 냈거나, 가짜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사들인 295개의 청약통장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해 무려 257건을 당첨시켰습니다. 당첨된 특별분양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웃돈을 받고 되팔아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0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out]

[전화인터뷰] 서흥민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사 
“청약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책들이 모집을 해서 대가를 지급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아서 (청약통장) 명의자가 (청약)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조직이 청약 명의자 이름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한 다음에 당첨이 되면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취득해서...”

(앵커) 웃돈을 주고 구매한 청약통장으로 허위 증명서를 통해 특별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된 건수가 250건이 넘는데요. 주로 어떤 지역에서 당첨이 됐나요?

(기자) 특별공급을 받은 뒤 되팔 때 웃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일당들은 당연히 청약 인기가 높은 이른바 프리미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노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서울, 세종, 경남 등 순이었습니다.

또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동탄2신도시가 38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34건, 서울 여의도와 송파 19건, 하남 미사 11건 등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분양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15명이 붙잡혔는데, 실제 대리 청약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은 2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5명은 청약통장을 판매한 이들입니다.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동자 4명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일당들은 불구속 입건이 됐고, 청약통장을 판매한 이들 역시 통장을 판매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첨된 분양권을 나중에 웃돈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모두 257건의 분양주택 공급계약이 맺어졌는데요.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업계 역시 제도적 허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청약신청 접수단계에서부터 관련 기관들이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청약 자격 및 가점 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앵커) 예.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배기자. 수고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