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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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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