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이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주부터 합류해 짐값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지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된 지역으로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과 서울 양천(1229건), 송파(1227건) 등이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 혐의 유형별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입니다.
또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형법이 아닌 공인주액사법으로 허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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