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에 자동차부품이나 식품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들이 포함돼 시급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 4118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품가액으로 약 3290억원에 달하는 양이고, 이로 인해 1700여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최근 5년간의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타류가 89만 6702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 9757점), 화장품류(64만 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 8635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품가액으로는 가방류(약 887억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류(약 657억원), 건강식품류(약 630억원)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약품, 가공육, 자동차 부품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총 위조상품의 연간 형사입건나 압수물품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여전히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실적은 2013년 4422건,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2017년 61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위조된 상품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