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상위 10%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총 23억5000만평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보유면적은 2배 가량(11억6000만평) 늘어난데 비해 금액은 2.5배 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민주평화당·전주시병)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10%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판교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년 전 상위 10%법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1조9000만평, 토지보유 가격은 485조원이었지만, 지난해 토지면적은 23억5000만평으로 약 1.8배 늘었고 가격은 1212조원으로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 10년간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5.9% 가량 줄었습니다.

상위 1%의 재벌과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지난 2007년 약 8억평에서 지난해 18억평으로 2.4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가격으로 따지면 10년 전 35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한 수치이며,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100배 규모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것으로 이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설비투자나 공장, 사무실이 필요없고 상시고용도 없이 토지가격 상승과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