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원인과 대안은?
IMF,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원인과 대안은?
  • 강민경
  • 승인 2018.10.11
  • 수정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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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요소 작용…세계 경제 성장세 위축
- 국내 순환지수·고용지표, ‘최악’의 흐름
- “기술 발전 통한 생산성 향상 뒷받침돼야”
- “기업 규제 전반적 완화 필요”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OECD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바 있는데요. 경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진 않을지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강민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IMF가 어제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춘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IMF는 현지시각 9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3.0%에서 0.2%p 내린 2.8%로 수정됐고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0.3%p 내린 2.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내년 전망치는 2.3%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됐던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2.7%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9%로 바라봤었는데요. 국제기구의 전망치가 이처럼 더 낮게 나오자 ‘경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논해지고 있습니까?

[기자] 국내외 요소가 모두 결합돼 총체적 난국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데요.

먼저 국외 요소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계 경제 성장세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국내 경제 침체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내수까지 침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8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고용지표도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생산 기술 및 생산성 향상과 같은 공급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자본 축적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해왔지만, 지속적인 자본 축적에 따라 ‘한계 생산 체감’이 발생해 자본 축적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도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엇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구체적인 정책 문제는 너무 산업정책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고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특정 기술 같은 것을 중심으로 일단 돈을 많이 쓰자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정해서 준다는 건데 정부가 아주 잘 알고 있으면 정확히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기자]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 시장 내에서 신기술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기술’이라고 인식이 되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하는데. 전반적으로 터주는 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정부가) 너무 많이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놔두면 알아서 잘 팔릴 수 있고 그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너무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기자] 많은 경제 성장 이론에서 경제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기술 진보율’ 혹은 ‘생산 효율성 증가율’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어떻게 기술 발전 속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지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네. 세계 경제 침체와 내수 비활성화, 두 가지 문제에 산적한 한국 경제의 전망과 대안에 대해 지금까지 강민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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