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전 직원 총동원 돼 만든 '가짜수당'과 '가짜휴가'
한전KPS, 전 직원 총동원 돼 만든 '가짜수당'과 '가짜휴가'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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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로 인건비 부풀려
관련자만 수천 명...개인 일탈 아닌 조직적 담합 정황
한전KPS CI
한전KPS CI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 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 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 원대의 특별수당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는 한전KPS 직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발전소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출입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가 1급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훈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한 겁니다. 

한전KPS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 명령서 및 확인서’ 조차도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전지난 10년간(2008년~현재) 자그마치 720억원에 달합니다.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OH의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부정특혜도 있습니다. 한전KPS 임직원은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OH를 2주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해 왔는데 일하지도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실정에서 OH휴가는 또 다른 특혜며 허위거짓에 의한 특별휴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한전KPS는 전산기록이 남아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만9,305(600년8개월)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는데 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입니다. 

이같은 부당 휴가를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500만원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 510억원이나 됩니다. 제도가 2005년부터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오버홀 휴가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한 시간외 수당과 부당한 휴가로 한전KPS 임직원들이 챙긴 금액은 1천 억이 훌쩍 넘습니다. 

한전KPS의 부당한 수당과 휴가 문제를 지적한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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