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속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검토,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하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의 엇박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태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배태호 기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21 공급 대책 발표 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21 대책 전후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달 초 박 유럽 순방 당시 현장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다시 한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중앙정부는 '해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인데, 중앙정부와 서울시 엇박자. 당연히 국감에서 공방이 예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는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질타는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요. 이렇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외치는 박 시장의 행보가 불편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박 시장이 같은 당인 만큼 공세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윤관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위해서라면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는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해제해 나간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 야당은 오히려 박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 국감이지만 국토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토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박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되, 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대책의 엇박자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박덕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대책) 엇박자가 문제이고, 지금도 서울시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왔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차 또 서로의 견해차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서"

[기자] 바른미래당 역시 그린벨트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국토부 대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사실상 중단시킨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이혜훈 / 국회 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사람들의 실수요가 몰려서 재건축 수요가 있는 곳에 (서울시가) 부당하게 재건축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재건축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공급을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위축시키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게"

[앵커] 그린벨트 해제냐 존치냐를 두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마다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인데, 과연 국감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기자. 수고했습니다. 
 

배태호 bt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