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간 통합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전날(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나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권 차관이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현행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기금 지원을 통해 40만 원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자 복지위 고위 관계자가 나서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권 차관은 일각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기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각종 변수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던 당초 계획은 한 달가량 늦춰질 예정입니다. 권 차관은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시기를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