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허용할까' 11월 공식 입장 발표
정부, ‘ICO 허용할까' 11월 공식 입장 발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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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19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에서는 ‘국내 ICO,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방송에는 블록체인아이의 김윤수 대표와 인슈어리움의 김경태 대표, 그리고 법률사무소 다감의 장유진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ICO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에 용이한 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해서 나오는 피해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윤수 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라는 보상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확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11월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ICO 제한적 허용' 방안으로 기울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장유진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면 금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의뢰해 실시한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17만개 고용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한 바 있다. 

김경태 대표 역시 “토큰 경제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ICO 회사들이 주가돼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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