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패러다임 전환…향후 10년간 국내외 기업 80조 투자유치, 27만개 일자리 창출"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해 국내외 8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2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저는 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가 열린 서울중앙우체국에 나와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경자구역의 운영 방침과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계획에서 국적을 불문한 지원이 이뤄지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산업 육성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경자구역은 지난해까지 93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와 19조원이 넘는 국내 기업의 투자로 지난해 기준 13만명의 고용과 77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본 유치와 개발 위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규제완화 부족과 개발 중심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김호원 부위원장은 향후 10년간 경자구역의 기본 방향을 전환해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차 계획에서는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역별 중점 유치 업종들을 재배치하고 기업이나 관련 대학, 연구소를 한 곳에 모으는 등 4대 중점 분야에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테스트베드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총 7개 지역에 경자구역이 있는데요, 인천은 바이오헬스와 드론,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을, 대구·경북은 미래차와 스마트 시티, 광양만권은 에너지 신산업, 황해는 스마트공장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기반시설 등 범 부처 차원의 신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무분별한 경자구역 지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총량관리는 기존 580에서 360제곱킬로미터로 줄이고, 추가 지정은 남북경협과 같이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한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자구역을 한중일 경제협력의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경쟁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자구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개선과 투자 촉진, 기업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64조원의 국내 기업 투자와 152억달러의 외국인투자, 1만여 곳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경자구역 혁신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