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국민 10명 중 7명 “원자력발전 지지”...한국원자력학회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필요”
[출연] 국민 10명 중 7명 “원자력발전 지지”...한국원자력학회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필요”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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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에교협, ‘원전 인식 조사’ 두 차례 진행...10명 중 7명 “원전 지지한다”
김명현 회장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서라도 원전 필요“
‘탈원전’정책, ‘탈과학기술’로 이어질 우려...과학계 홀대론 제기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이 있죠. 동시에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부 도혜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기자, 먼저 이 조사부터 살펴볼까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19일 오전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에교협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지난 8월 이미 같은 설문을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때라, 조사 결과를 두고 한쪽에서 폭염 영향으로 조사 내용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폭염 등의 외부적 환경 요인이 없는 11월 다시 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명현 /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지난 8월) 정부가 말했던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때 하필이면 폭염이 심했던 시기라서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에 표를 던졌다고 하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데 놀랐고...]

(앵커)
8월에 이어 한 번 더 진행됐는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우선 8월과 11월 조사는 같은 설문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3.1%p 오차 범위에서 일치했습니다.

우선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에, 69.5%가 원전을 찬성하고, 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었는데, 늘여야 한다는 답변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이 32.5% 유지해야 한다였고, 줄여야 한다는 28.5%, 원전 비중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답변은 6.7%로 나왔습니다. 현재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7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44.8%, 부정 평가 46.5%로 박빙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반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정부 정책이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4일 대만에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는 점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탈원전에 대한 공식적인 국민 의사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앞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도 기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할 것 같은데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같은 건 아니죠?

(기자)
네, 현재 정부가 둘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원자력학회는 프랑스에선 원전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명현 /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태양광·풍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태양광·풍력 발전을 늘리려면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저희 학회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자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혹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의 ‘탈원전’이 자칫 ‘탈과학기술’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성민 카이스트 교수는 과학 집약적인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청년들에게 유인책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방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과학계를 홀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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