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상생'으로 조선강국 입지 되찾는다…친환경 신시장 개척 지원
정부 '친환경·상생'으로 조선강국 입지 되찾는다…친환경 신시장 개척 지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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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금융 및 고용 애로 해소·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중장기 방안 담겨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 상생협약식' 대·중소 조선업계와 정부·지자체 동반성장 다짐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침체된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중소 업계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조선강국으로의 도약'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과 고용 등 공통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신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대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중장기 경쟁력 제고'와 10가지 정책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친환경 신 시장 창출 방안은 앞서 지난 8일 현안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주요 항만 인근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 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와 관련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LNG연료선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선의 폐선과 LNG연료선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LNG연료선 확대에 발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대형조선 3사와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가 공동으로 상생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재사에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30억원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탈황설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중소조선사들의 RG보증(선수금환급보존)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말 만기가 다가온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방산분야 보증제도를 개선에 연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지원 방안으로는 2019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합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채용설명회와 전문인력 양성, 신규채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 2030년에는 핵심기술의 100%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을 추진하며 자율운항 선박 시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취약한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대형 조선3사와 조선공업협동조합(이상일 이사장), 조선기자재 협동조합(박윤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 상생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성 장관을 비롯해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해규 삼성중공업 부사장,조욱성 대우조선 부사장 등 대형조선사 임원과 한창범 삼원중공업 사장, 고창희 대아산업 사장 등 중소조선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부산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울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 장관은 협약식에서 "친환경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서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 중소친환경 선박의 신시장을 개척채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최고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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