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 줄 듯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대만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습니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안은 찬성표 589만5560개(29.84%)를 얻어 통과됐는데, 전체 유권자 중 25% 이상 찬성이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롤모델인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을 지지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탈원전'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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