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문재인정부 롤모델‘ 대만, 탈원전 정책 내려놨다...한국원자력학회 “우리도 늦기 전에 국민투표해야”
[출연] '문재인정부 롤모델‘ 대만, 탈원전 정책 내려놨다...한국원자력학회 “우리도 늦기 전에 국민투표해야”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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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통해 ‘탈원전’ 폐지하기로
‘탈원전’ 후 전력난·전기요금 인상론 등 영향
원자력학회 측 “빠른 시일 내 국민투표 진행해야“ 강조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대만 국민들은 다시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옵니다. 산업부 도혜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도 기자, 먼저 대만의 탈원전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부터 볼까요?

 

(기자)
네, 대만 현지시간으로 24일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589만 5560표, 59.5%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 조항이 폐지됐고,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며 취임했던 차이잉원 총통은 같은 날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로써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도로 원전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앵커)
무엇이 대만 국민들이 원전을 선택하게 만든 겁니까?

 

(기자)
사실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 안건에 탈원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론의 관심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있었는데요. 몸소 겪은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전 운영시한을 오는 2025년으로 못 박은 전력법 개정 이후 대만엔 전력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화력발전소 사고로 대만 가구 중 64%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 올 여름엔 전력난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을 다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교적 값이 저렴한 원전 가동이 줄어들면서 대만 내 전기요금 인상론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 역시 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만든 요인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가 대만을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옵니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재고를 요청해 온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에교협은 우리나라 국민 70%가 원자력발전을 지지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정부 탈원전 정책과 국민 인식 간 괴리를 지적하며 국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두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에교협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적 절차를 거친 대만의 탈원전 이행·폐지 과정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공급 불안, 대기환경 악화,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국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원자력학회 측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송종순 교수는 우리나라도 역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력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타격을 더 입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 송종순 /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장 : 대만은 원자력 기술을 수입해서 원전을 운전만 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전을 수출하는 수출국입니다. 가장 큰 차이인데요. 1년 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 결과 원전 생태계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

(앵커)
정부는 어떤 입장이니까?

(기자)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작년 여름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등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고,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한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는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추가되며 이후 2079년까지 원전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 측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국민 소통을 언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롤모델’이었던 대만이 다시 원자력발전을 선택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난처하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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