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뉴 노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주연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포털규제'와 관련한 열띈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한국당 김성태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형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생태계 위협과 자의적 뉴스편집등 문제가 많이 제기 됐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신민수 교수가 발제, 홍문기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등 ICT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차별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인터넷 생테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질타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거대 포털을 어느정도 규제하면서 새로운 IT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더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포털이 더이상 진흥의 대상이 아니고 적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우리사회의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의 자리를 오늘 열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축사를 위해 참석하는 등 포털규제에 대해 양당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