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국민투표’ 공방...여 “속도 늦춘 것” vs. 야 “우리도 탈원전 폐기해야”
성윤모 장관 “에너지 전환 착실히 추진 중...건의할 내용 없다”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UAE 바라카 원전 운영 계약 등 ‘원전’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부 도혜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도 기자, 그런데 에너지특위 활동기한이 올해까지 아닌가요? 이제야 첫 회의라니 의아합니다.
(기자)
네, 활동기한을 딱 한 달 남기고 에너지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특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국회가 가장 바쁘다는 예산안 시즌이 겹치면서 에너지특위는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했습니다.
첫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어렵게 열린 회의였지만 3시간도 되지 않아 끝이 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재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7일 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에너지특위 회의를 다시 한 번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슈가 많은 만큼 열띤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기자)
회의 시간은 짧았지만 공방은 치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화두는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였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공이 눈에 띄었는데요. ‘탈원전’을 추진하던 대만이 정책을 폐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대만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설비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내용 중 2025년이라는 연한을 삭제한 것이고,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계속 됐습니다. 성윤모 장관에게 “탈원전 국민투표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는데요. 성윤모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착실히 추진 중이라 특별하게 건의할 내용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성 장관의 단호한 답변이 반복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고 한 때 회의 진행이 안 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에너지특위 첫 회의 키워드는 '탈원전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우선 성윤모 장관은 국가마다 형태를 다르게 하며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 중 국민투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채익 /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 국민들은 70%가 원전 유지 쪽으로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실히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하면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에너지특위 회의가 끝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과 같은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필요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네,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