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현재 100여 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법률적·제도적 공백에 따라 이를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거래소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후 제도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 정부 정책을 따른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감소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대금은 증가했다”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올 1월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국내 82% 달했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급감했다”라며 “세계 1,2위를 다투는 거래소는 해외로 나가고 하루 거래량은 12조에서 1000억원으로 급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국내에 도입될 당시 상황과 비교했다. 국내에서 2001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1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관련 전문은행이 겨우 도입되었다며 정부가 같은 실수를 답습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사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 한국이 다시 이 분야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