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북한 함께하는 북방경협 여건 조성되도록 국제적 협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북한 함께하는 북방경협 여건 조성되도록 국제적 협력"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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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오늘(12일) 3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구체적 계획을 본격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북방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차 회의에서 확정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농수산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는 16대 중점추진과제와 5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있습니다.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이슈 등 국제정세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본격 추진을 위해선 관계국과의 공동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북방물류 네트워크는 지난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면서 기반은 마련된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TSR)와 중국(TCR)에서 블록트레인을 운행하며 국내 기업 부품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등 해운 위주였던 물류망이 철도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기업 일부가 통관 지연, 운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러 양국간 협의 강화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에 나서 2022년까지 억달러를 조성·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지역의 ICT 기반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건이 우리 정부개발원조(ODA)로 진행중입니다.

내년 중에는 양국이 협력해 러시아의 원천기술 상용화 및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모스크바에 건강검진 특성화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난 5월 한국유학박람회가 열리는 등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인적·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방위는 지난달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과 제2차 한러 기업협의회 개최로 협력 저변이 양국 지자체와 기업으로 확산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기업별 자체 추진 정책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북방위는 신북방 환경,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량제와 분리배출 등 폐기물 관리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된 만큼 환경 인프라 관련 기술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 세계 7위 국가이지만, 재활용률은 7%에 불과해 우리 환경부는 현지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중입니다. 지난해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 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해 환경기술 판로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몽골의 경우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내 대기질 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북방지역에 1조원에 달하는 환경기술을 수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2022년까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K-스마트팜 모델 및 품종을 개발하며 농기자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흑해지역은 새롭게 떠오르는 곡물수출지역인 만큼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업분야는 러시아와 조업쿼터를 확대하고 합작어업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건설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북방위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은 남북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크거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핵화의 진전과 제재완화까지의 길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북한도 함께 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국가와 우선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방위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중점과제를 구체화해 상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북방정책 아이디어와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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