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수산 협력 논의…2022년까지 환경산업 1조원 수출 목표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구체적인 북방정책 추진 과제들을 논의했는데요 현장에 박혜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네 은행회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권구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려 지난 5개월가량 지지부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북방위는 지난 7월 첫 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멈춰있었는데요,
지난 11월 초 권구훈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고 이번에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방경협 추진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북방정책의 16대 중점 추진과제와 56개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사업 등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이슈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방물류 네트워크의 경우 지난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면서 기반은 마련됐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일부 물류 철도망이 개통된 상황이지만 통관 지연이나 운임 등 기업들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밖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과 한-러 혁신센터 개소 등을 통해 러시아의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과 농수산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북방지역 환경산업 수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몽골 등과 종량제와 분리 배출 등 폐기물 관련 협약을 맺고 대기질 관리 시스템까지 국내 환경 기술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수산업 분야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2022년까지 1억달러의 농기자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량 100만톤 확보를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남북관계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의 진전과 제재완화까지의 길은 불확실성이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신북방정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한도 함께 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국가와 우선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북방위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지난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 제안. 동북아 6개국(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매개 경제·안보 공동체 구상.
현재 진행중인 남북간 철도 점검 등과 연계가 필수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북방위 3차 회의 논의 결과
-철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1차 수단 “항만·도로 연계 추진해야”
-"철도공동체, 한반도 신경제구상·신북방정책 연계 속 다자주의적 관점 틀로 유용"
북방위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중점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며 북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하면서 회의를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은행회관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