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보완조치 강구"
[2019 경제정책방향]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보완조치 강구"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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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3년차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 조절과 기업 활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통한 투자 확대, 고용 창출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포용성 강화'를 담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축과 16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가지 축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제민주화,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6대 과제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민자사업의 발굴,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과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청년과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보완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6조원 규모의 4개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으로 현대차 한전 부지 신사옥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017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밖에 현대기아차가 충남 서산에 건설할 주행시험도로 건설도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추진중인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창동 케이팝 공연장,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성,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 2조3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력법은 확대 운영되고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에 나서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 사업 재편시 정부가 각종 절차와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6대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로 우선 지원에 나서고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가 어려움을 토로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시간 제도의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이 다소 둔화되지만 투자 부진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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