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함께 잘 살자’
네 가지 역점 “전방위적 경제활력 높일 것”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앵커) 오늘 문재인정부 3년차 경제정책이 발표 됐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 둔 모습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경현 기자입니다.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오늘 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나서 합동으로 문재인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방향제시에 앞서 먼저 경제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 고용이 한자릿 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내년도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우리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 악화되고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의 성장을 전망하며,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지만, 투자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기본정책방향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이룰 것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또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용성을 강화하며 ‘함께 잘살자’는 것이 기조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데요.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큰 틀로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인 빅프로젝트, 공유숙박과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과 같은 빅딜과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산업혁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와 서민 영세사업자 지원 등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용성 강화과제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시 된 이번 16대 과제에서는 반드시 상반기 중 성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경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