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앵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소식 등 업계가 연일 소란입니다. 동성제약이 어제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꾸준히 문제 삼으며 뿌리 뽑겠다고 한만큼 이번 수사범위는 업계 내 타사로까지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와 업계 측 움직임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박경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박 기자. 어제 동성제약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판매금의 일부를 다시 뒷돈으로 건넨다는 ‘불법성’ 뿐 아니라,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데, 업계에 불법리베이트가 끊이지 않았죠? 

기자)
네 이번 동성제약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인해 업계는 다시 한 번 시끄러워졌습니다. 
동성제약이 약사와 의사들에게 지난 4년 동안 10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의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단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인데요.

한 언론사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의약품 거래 내역 장부와 마케팅비 사용내역과 같은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또 조사단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주로 상품권을 건네는 등의 수법의 리베이트가 집중 돼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리베이트 의혹 수사로, 업계는 다른 제약사들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법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서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데요.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부산과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고, 지난 2015년 대웅제약이 2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가격 20% 인하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삼진제약과 CJ헬스케어 등 국내 굵직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사회적 파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리베이트. 정부의 리베이트에 대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정부 측에서 진행해 온 노력도 더러 있을 텐데요. 

기자)
정부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각종 제도와 규제를 시행하며 이를 뿌리 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소관 부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기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 대변인실 : 병원이라든지 약국, 다양하게 리베이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소관부서)에 따라서 관할하게 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보면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약사 양쪽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고, 식약처도 판매정지와 과징금 등 적발기업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4년 불법리베이트가 두 번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면서 이 문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도 판매정지나 약가인하 등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발표된 바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더욱 강경한 수사와 규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압수수색만으로 그치지 않고 타 제약사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데.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압수수색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는 그동안 업계가 추진해온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전 세계 부패방지 표준인 ‘ISO 37001’ 도입을 추진해 현재까지 14개 제약사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 개별 제약사 차원으로도 윤리경영 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여타 제약사들이 주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  지난해에는 이사장단사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ISO 37001’라는 시스템 도입에 결의를 했고. 개별제약사 차원에서는 CP라고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생략)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인사조치도

협회와 개별제약사는 지금껏 해온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범위와 규제강도를 늘려나가겠다는 정부의 강경책에 따라 업계가 한동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박경현 기자였습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