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예비 자영업자·폐업 희망자 대책 총망라
‘회의적’이던 자영업 협·단체, 이번엔 ‘긍정적’
“최저임금 대책, 중기부 믿고 기다리겠다”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후 다섯 번째 자영업자 대책인데요.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종합대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도 기자,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는 ‘종합’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까지와는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른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은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둔 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취업자의 25%인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입니다.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지금부턴 종합대책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기자)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현 자영업자들의 성장 역량을 키워주고, 예비 자영업자에 대해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며,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겐 폐업과 새 출발을 지원한다’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영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 미용업이나 외식업과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총 18조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개한 수수료 0%대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함께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도 강화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가입조건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창업과 폐업 과정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재기 교육을 전도유망한 분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종합대책, 그 이름만큼이나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정책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 전문 연구소를 신설해서 보다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회의적이었던 지난 네 번째 대책 발표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종합대책 준비부터 발표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 협회와 단체들이 정부와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자영업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자영업계에서 거듭 요청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유예와 같은 부분이 오늘 대책에서 빠진 데 대해선 다소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기부에서 의견을 적극 낸 것으로 안다“면서 대책이 추가로 나오면 그 내용을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앵커)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