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문재인 대통령, 회견문 발표 29분 중 20분 '경제' 강조
[출연] 문재인 대통령, 회견문 발표 29분 중 20분 '경제' 강조
  • 배태호
  • 승인 2019.01.10
  • 수정 2019.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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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제 성장 불구하고, 삶 고단한 국민 많아”
- “공정경제 기반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통해 성장 지속“
-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가 해법”
- “데이터,AI,수소경제 3대 기반 경제...1조 5천억 예산 지원”
- “생활 밀착형 SOC 사업 8조 6천억 원 투입”
- 경총, “경제 활력 제고 의지 뜻 깊어”
- 전경련, “기존 산업 부흥, 신산업 육성 제시...공감”
- 대한상의, “성장 통한 분배 정책 실현...공감”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년 기자회견문 내용 상당 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배태호 산업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평가하고 3년차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는데, 주된 내용이 경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제 상황을 의식한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수치와 체감이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가 이룬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고, 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연 것을 말하고 국가 경제에서는 적어도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제 상황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현실 역시 되짚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고단하다고 말하고, 이 같은 경제 상황의 배경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경제 구조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진단했습니다.

[현장싱크]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함께 이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업들은 대체로 파이를 키워야 나눌 몫이 늘어난다고도 말하고, 또 위에서 넘치는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부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고, 올 한해도 이 같은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겁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은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싱크]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기자] 이를 위해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또 혁신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 경제를 3대 기반 경제로 삼고 이를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마트 공장을 올해 4천 개 포함 오는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는 한편, 스마트 산업단지도 올해 두 곳을 시작, 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업의 대규모 신성장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8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전국 170여 곳 구도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할 뜻을 비췄습니다.

[기자] 이외에도 대통령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경제계 반응 어땠나요?

[기자] 예.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발표 시간은 대략 29분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를 포함 경제와 관련된 분량이 20분이 넘었습니다. 

경제 활력에 대한 제고 의지를 그만큼 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일단 경제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보여준 것을 반기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발표했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극복 방향으로 혁신을 통한 기존 산업 부흥과 신산업 육성을 제시한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성장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재원 삼아 분배정책을 실현해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계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 경영 정책 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추진된 최저임금 만 원 정책과 주 52시간 시행 본격화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회해서 표현한 겁니다.

[앵커] 올 한해도 지난해처럼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조금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희망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수사에 그칠 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배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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