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대상 6개서 20개로 확대… 디자인 관리 선정되면 1억까지 지원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도형 발전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혁신 컨설팅의 대상은 6개에서 20여 개로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병행합니다. 또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열 예정입니다.
디자인 관리는 지난해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엽니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별로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연계해 우수 지자체에 혜택을 주고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손덕환 국토부 과장은 “지방분권이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면서 “지역발전투자협약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균형위 주관, 국토부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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