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실적 하락, 중국기업의 추격 등 ICT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약 2조원의 예산과 최대 1.2조원의 펀드가 투입됩니다.
지난해 ICT 수출은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12월에는 감소폭이 대폭 증가하는 등 ICT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지속 등 대내외 위기에 취약한 산업생태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총 7000원 규모로 ‘ICT R&D 바우처 사업(2020~2024)’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합니다.
또한 총 1.2조원 규모의 ‘KP Inno 펀드(우정사업본부)’를 조성해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별사업의 통합·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ICT 창업·벤처사업도 개편합니다.
이와함께 산업별 기업지원시설을 집적한 혁신거점인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가칭)’을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CT 대기업과의 공동설명회·협업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정책도 수립해 고성장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하드웨어(HW) 편중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전년대비 40% 늘리고 ‘SW 고성장클럽 200’ 등 전문기업을 집중지원·육성합니다.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방송),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인터넷)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CT가 전 산업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과 연계해 빅데이터·5G 등을 활용한 제조혁신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1.5조원)와 6G(0.9조원)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 수출 20%, 고성장기업수 30% 성장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금은 우리 ICT 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듯 미래에도 ICT가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