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ICO서 사기죄 사례 다량 나와"
정부, "국내 ICO서 사기죄 사례 다량 나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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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정부 'ICO 아직 안돼'

정부가 국내 ICO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존에 해오던 규제 방향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22개 기업 ICO 실태 조사결과 ▲해외 ICO 사례 ▲국제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향후 대응방안이 토의됐다.

정부는 암호화폐 ICO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실태조사를 맡았던 금감원은 국내 기업들이 ICO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을 우회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ICO로 위장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류의 ICO에는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기재되는 등 우려 사항들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ICO를 진행했던 암호화폐는 모두 시초가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가격 하락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토큰 발행 과정에서 형법상 사기죄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실상 'ICO 금지령'을 내렸던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ICO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 지원은 취지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일 뿐이며,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6건이었던 공공시범사업을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에 14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R&D 비용에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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