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선인가?
정부 ICO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선인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2.12
  • 수정 2019.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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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지난 달 29일, 정부는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ICO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8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즐겨찾기’는 정부의 ICO실태조사 발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엄유미 CITA Korea 이사, 차승훈 블록체인코리아 이사, 한서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정부가 ICO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ICO기업 실태조사가 있었다. 이 실태조사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되었지만, 답변서 청구 종료 시점이 2018년 10월 중순인 것으로 미루어보면 실질적인 점검 기간은 1개월 가량인 것이다.

차승훈 이사는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기 보다는 ICO관련 요청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한 대응같다”라고 말했다. 짧은 조사기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의 선정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고, 설문 조사의 질문이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에서다. 
 
ICO는 스타트업이 직접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탈중앙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엄유미 이사는 “ICO가 활발하다는 것은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적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STO나 IEO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서희 변호사는 “STO는 ICO의 대안으로 최근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STO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는 정부가 뒤쳐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ICO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사기로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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