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는, 브라질법원이 산탄데르은행(Santander Bank)에 비트코인맥스(BitcoinMax)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산탄데르 은행은 비트코인맥스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서비스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비트코인맥스는 계좌 재개설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브라질 중앙은행 결의안 2,025-93 10조에 따라 계좌의 개폐여부는 은행 기관의 재량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초 판결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에 의하면 은행은 계좌를 폐쇄하기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산탄다르 은행은 비트코인맥스 측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전 판결을 취소하고 산탄다르 은행에 비트코인맥스의 계좌를 재개설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비트코인맥스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의 불편한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니어서 승소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라고 말했다. 과거 비트코인마켓(BitcoinMarket)과 방코이타우(Banco Itaú)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브라질 내에서는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mzk19@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