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과 권용원, 비공개 회동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
이해찬과 권용원, 비공개 회동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
  • 이승용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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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와 관련해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와 권용원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이 대표와 권 회장 외에 민주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위위원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이 참석했고 금융업계 관계자로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태진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회동 이후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대변인도 1월 협회 방문 때 거론됐던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와 권 회장의 만남은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1월15일 이해찬 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 28명과 공개적으로 만나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논의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주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도 냅니다.

그러나 손실을 볼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30일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22일 자본시장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개편과 손익 통합 과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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