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인별 소득기준 전환"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인별 소득기준 전환"
  • 이승용
  • 승인 2019.03.05
  • 수정 2019.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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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

[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증권거래세가 단계적 폐지되고 현행 종목별 부과체계가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 특위)는 5일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특위는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 특위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 특위는 개편되는 세제안이 일본이 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운열 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인 것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자본시장 혁신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월15일 이해찬 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 28명과 공개적으로 만나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논의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재차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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