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14개 시도의 경쟁이 치열하다. 5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톡톡코인 365’에서는 암호화폐 이슈로 비수도권 지역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관련법의 정식 명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지역특구법의 경우, 시행 즉시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열린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심의·의결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기존 법령 201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제주시는 화장품, 암호화폐, 전기차 등을 내세워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블록체인 도시형성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내세웠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를 파생 해양금융특구로 만들고 블록체인 기업과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을 내세웠다. 광주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에너지 신산업, 진곡산업단지에 친환경 자동차,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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