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차승훈]
지난 6일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가 암호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CRA는 투자 및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매우 상세한 설문지를 공개했다. 암호화폐 소지자는 총 54개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설문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와 텀블러를 사용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합니까? 과거 기록과 함게 모든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해주시겠습니까? 왜 이 서비스를 사용합니까?”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또한 셰이프쉬프트(Shapeshift)나 체인질리(Changelly)의 사용 여부, 거래에 사용된 주소 및 거래 일자, 그리고 ICO와 채굴에 대한 내용까지도 요구했다.
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은 고객확인의무(Know Your Customer, KYC)를 진행하지만, 개인지갑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CRA은 개인이 자신의 과세 의무를 완전히 밝히고 지불했는지 감사할 자격이 있으며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 세금 납부 의무를 이해하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세금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 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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