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거래소 계좌 임의 동결한 은행에 반환 판결
브라질 법원, 거래소 계좌 임의 동결한 은행에 반환 판결
  • 차승훈 기자
  • 승인 2019.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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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차승훈 기자]

[팍스경제TV 차승훈 기자]

지난 8일 브라질 상파울로 법원이 산탄데르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메차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의 계좌를 동결한 건에 대해 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산탄데르 은행은 자사의 정책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하고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거래소는 자금의 동결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사의 계좌 폐쇄와 관련하여 법원을 통해 조치를 취했다.

이후 상파울로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었고 은행 측의 항소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반환되는 기금은 약 35만 달러(한화 약 4억원)에 이른다.

또한 은행은 자금을 반환과 더불어 월 1%의 이자와 거래소의 법정 비용과 수수료 10%를 지불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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