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ONOMY 2019] '블록체인 법·규제 필요한데'...총대는 서로 떠미는 정치권
[DECONOMY 2019] '블록체인 법·규제 필요한데'...총대는 서로 떠미는 정치권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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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국회의원, 현직 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잠재력과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정작 관련 법과 규제 제정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암호화폐가 올해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 2회 분산경제포럼(Deconomy 2019)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과 정책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참석한 정치인들은 블록체인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암호화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중심기술"이라고 상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럼장 내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코노미에 참석한 것 자체가 벌써 트렌드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라는 제한된 공간에 시범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해 정부를 설득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두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날 이들이 출연한 섹션은 법을 만드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행사 이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과 규제가 여전히 부재상태라는 점이 시장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점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 제정의 공은 정치적 상대편에게 미뤘다. 여당 의원인 민병두 위원장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감싼 셈이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암호화폐를 안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G20의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직접적으로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량이 세계 3위이며 이는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잠재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풀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정부가 직권으로 풀수 있는 규제보다 되레 그 숫자가 적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산업 플랫폼을 깔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는 아직도 (암호화폐 양성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도 정부에 공을 돌렸다. 원 도지사는 "새로운 시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관료 입장에서 편하지만 산업 성장은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산업 육성책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의 답이 없어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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