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형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이미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으로는 '연간 400만 배럴'을 명시했다.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된다.
이밖에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며 ▲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고 ▲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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