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금융당국-카드사 CEO 회동… 카드 수수료 개편 후속 대책 발표
[현장중계] 금융당국-카드사 CEO 회동… 카드 수수료 개편 후속 대책 발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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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 제고 방안’ 최종 발표
금융당국-여신협회장·전업계 카드 8개사 대표 회동
카드사 “규제 완화 더 필요해”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카드 수수료 개편 후속 대책인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최종 발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악화된 수익성을 보완하고자 수차례 논의해온 사안들을 드디어 결론 내린 것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현주 기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금 전,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최종 발표했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와 여신금융협회장, 전업계 카드 8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그간 불공정,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카드수수료 관행 개선과 동시에, 카드업계에 수익원 다원화와 비용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그러한 방식에 머무른다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카드사도 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그동안 카드사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TF)에서 활동 및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영업행위 규제완화, 고객 등 안내 동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중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카드사 마케팅비용지출 건전화 방안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상품의 부가 서비스 축소 제한적 허용(단계적 추진)과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 및 법인 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카드사들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신사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일명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도 열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카드사 대표들은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수수료 인하 여파로 60% 이상 수익 감소, 대규모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어려움에 쳐해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드사 노조까지 이날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놓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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