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4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제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대북 제재안은 효과가 있을지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에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했죠,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최태범 기자)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채택된 결의안인데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제한, 해외 북한 근로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석탄과 원유 제품의 밀수선박 단속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최태범 기자)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수출로 획득하는 외화 수입액이 2억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10% 규모입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 수입액의 30%에 해당하는 12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3000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금전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유의 규모가 90% 수준이 줄어들게 된다고요
최태범 기자) 유엔 안보리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에 채택한 2375호 결의안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휘발유·경유·등유 등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약 25톤으로 줄인 바 있는데, 이를 더 줄여서 3분의 1 이하인 50만 배럴, 약 6톤으로 축소했습니다. 한층 강화된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 향하는 정유공급량이 기존보다 90% 수준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정유가 아닌 대북원유 공급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확한 통계가 없었는데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 원유공급의 상한선을 400만 배럴, 약 50만톤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북한에 비밀리에 원유를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차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외화벌이’ 창구였던 해외 노동자 파견도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고요
최태범 기자) 유엔 안보리는 기존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해 신규 고용만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24개월, 2년 이내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챘고,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석인데요, 미국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매년 5억달러, 우리 돈으로 5400억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시점을 놓고 당초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서는 12개월 이내로 합의됐다가, 막판에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한이 24개월로 늘어난 걸로 알려졌는데, 어찌됐든 이번 결의를 통해 약 5만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은 2019년 말쯤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죠
최태범 기자) 이번 제재가 북한 체제에 얼마나 타격이 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북한 경제의 경우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고 자체 회복력을 갖는 특징이 있어 경제적인 압박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만으로는 북한 체제를 흔들 정도의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공급의 차단에 관한 내용이 빠졌고,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역시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통행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길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악화된 북한 경제 상황에 더욱 타격을 줌으로써 핵과 미사일 도발의 빈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북 원유공급의 전면중단이나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 등 보다 더 강력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에 대해 추가 도발로 맞서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최태범 기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내놓은 반응을 보면, 구체적인 위협은 담기지 않아 다소 낮은 수위로 대응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성명에는 안보리 제재에 참여한 나라들을 상대로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는 정도의 위협만 담겼습니다. 지난 8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가장 격이 높은 '정부 성명'을 내고 미국을 겨냥해 ‘최후수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수위가 낮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지난 9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대해 낮은 수위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한 사례를 보면, 북한의 말만 가지고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1월 29일에 신형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한달 가까이 추가 도발이 없는 상황인데, 유엔 안보리가 이전보다 강도 높은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에 반발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유엔에 이어 각국에서도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도 내년 초에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할 계획이죠
최태범 기자) 유럽연합은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일치단결해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유엔제재 결의를 유럽연합법으로 완전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압력을 가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채택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