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15일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는 규제특례법을 앞두고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규제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자유특구사업은 특례를 통해 규제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며, 특구사업이 성공하면 전국적 확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은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한 ICO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ICO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의 ICO 금지 기조에 따라 특구사업 계획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ICO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ICO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자체로부터 특구 계획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7월말에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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