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져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상생과 포용입니다.
건설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오늘 국토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실천'과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네, 크게 네 가지를 내세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눈에 띄는 정책은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 시장 조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면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 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및 대출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사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규제, 매각 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 연계와 전세금 반환 보증 활설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국토부 발표와 함께 서울시는 단독주택 세입자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서울시도 오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은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 거주하던 고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도화선이 돼 마련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어 세입자는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 피해만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시는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마련해 적용키로 한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세입자 보호가 자칫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나 건물 소유자, 사업자에 대해서도 당근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싱크] 김성보 / 서울시 주택관리기획관
"첫번째 손실보상 비용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두번째 재건축 구역 내에 행복주택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타 재개발 잔여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 드리면,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우선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인데요. 더불어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한 주거 마련을 통해 철거 세입자의 생활까지 돌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손실보상 및 용적률 인센티브 명시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국토부와 서울시가 상생을 위한 주거 대책을 내놨는데, 이 같은 대책이 실제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