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지방자치단체 표 의식보다 강한 규제"
최경철 "지방자치단체 표 의식보다 강한 규제"
  • 김진아
  • 승인 2017.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2017.12.27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가장 큰 책임은 300톤 배가 작은 배를 받았기 때문에 큰 배에 있다. 양쪽 선장들의 안이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빚었다. 지자체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이 소방대로를 내는 것, 특히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땅값도 비싼데 소방도로를 위해 비용 부담. 결국 소방도로가 아닌 주차도로가 돼버려 재정적 손실과 제 역할을 못하고, 재난으로 이어져 지켜지지 않는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단속을 하다보니 표를 의식하게 돼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