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5인 체제’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과 한국투자증권 징계안 결론 내나
[현장중계] ‘5인 체제’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과 한국투자증권 징계안 결론 내나
  • 이승용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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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앵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과 한국투자증권의 불법대출 의혹 관련 제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KB증권 발행어음 허가 심사가 장기화되느냐가 사실상 결정되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 관련 징계 조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증선위는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논의가 장기화되느냐가 사실상 결정되는 회의라는 시선이 우세합니다.

KB증권 대표 박정림, 김성현(왼쪽부터)<br>
KB증권 대표 박정림, 김성현(왼쪽부터)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위해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내외부적 요인으로 현재까지도 허가 여부와 관련해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19일 열린 이전 증선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상과 달리 긴 시간 회의 끝에 허가 안건 결론이 연기됐습니다.

증선위가 허가 결정을 연기한 배경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당시 증선위를 구성하는 위원 5명 가운데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위원이 3명 밖에 없어 이들이 안건을 결론 내기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번 증선위는 이전 회의와 달리 5명의 증선위 정원이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에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을 임명했고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증선위 비상임위원에 재선임됐습니다. 

증선위 5명 정원이 모두 채워지면서 이번 회의는 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증선위가 이렇게 5인 체제로 구성된 이후에도 KB증권의 발행어음 허가를 미룬다면 KB증권의 발행어음 허가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증권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초부터 KB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종합검사에서 아무런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례도 드물었기에 증선위로서는 종합검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발행어음 허가를 내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증선위가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KB증권 발행어음 허가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으로서는 가급적 이번 증선위에서 발행어음 허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선위는 KB증권 발행어음 안건과 더불어 한국투자증권의 제제심도 논의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들어간 부분을 문제 삼고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불법인 개인대출로 판단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금융위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징계수위가 낮춰졌습니다.

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할지 아니면 이 역시 결론을 연기할지가 관건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팍스경제TV 이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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