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남방·신북방정책 평가 등 4개 세션 진행
-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신남방정책 강화 기대
-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 등 신북방정책 성과
- 한반도 분단 현실 극복 방안 마련은 숙제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5월 10일, 내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주요 대외 경제 정책으로 신남방, 신북방 경제 정책을 강조해왔는데요. 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배태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 나와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이곳에서는 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보호주의 강화 등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외 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이렇듯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과의 다자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포용과 상생을 강조하는 지역 협력을 주도해나가야 하며"]
이날 열린 정책 세미나는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 경제, 신남방정책 그리고 신북방정책 성과와 과제, 통상 정책 성과와 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 4국 수준으로 격상해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관광 및 교육 등 인적 교류 활성화와 신남방과의 상호 교육액 및 수주 비중 확대, 대한민국과 신남방국가 외교·안보 협력 관계 강화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형철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관계가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를 통해 대륙 철도에 대한 논의가 서울에서 진행된 바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북방정책이 더욱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분단의 극복입니다.
[권구훈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현재로서는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북방 지역과 경제 협력을 추진해왔지만, 내일이라도 비핵화가 진전되어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경제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믿음으로..."]
한편 이날 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WTO와 다자체제, 남북 교역,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과 함께 국제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정부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3년입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이 남은 기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팍스경제TV 배태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