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권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이어 혁신금융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에 나와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건의사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혁신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발표/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역량도 강화된 만큼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투자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양한 제도개선방향을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등 증권사 수장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특히 이른바 차이니즈월이라고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와 업무위탁 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 등 각종 증권업종 영업행위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 논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해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관련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개별 증권사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합니다.
또한 금융사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겸영·부수업무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신속히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혁신금융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간담회가 앞서 증권거래세 인하처럼 정부정책과 입법을 통해 혁신금융정책이 실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팍스경제TV 이승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