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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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토교통부]
[자료사진=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긴급 버스 대책안 협의 직후 “두개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준공영제 방식은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준공영제는 정부가 나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M버스는 국토부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고, 광역버스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광역버스 면허권은 국토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 200원, 직행좌석형 400원씩 인상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입금은 경기도에 반환합니다.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는 연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고용기금을 통한 50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한편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13개 광역·기초 지자체 버스 노조 가운데 14일 오후 5시 30분분까지 파업을 철회한 대구·인천·충남·광주 등 4곳입니다. 이 외에 충북, 경남 창원, 전북, 부산 등 나머지 지자체는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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