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계속”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계속”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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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 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해 분야별 올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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