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고용전망 '최악'... 하반기 고용 '적신호'?
[빡쎈뉴스] 고용전망 '최악'... 하반기 고용 '적신호'?
  • 배태호
  • 승인 2019.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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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 6월 전망치 89.5
- 6월 고용전망 94.5... 2000년 7월 이후 가장 낮아
- "고용전망 악화...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원인"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대두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국내 600대 기업의 6월 경기 전망이 넉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전망은 19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관적인 경제 전망 왜 그런 것일까요? 배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현재 경기 상황을 기업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사한 수치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다음 달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로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전망치는 89.5로 지난 2018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기준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더 큰 문제는 고용전망입니다. 한경연 자료에 따르면 6월 고용전망은 94.5인데요. 이는 지난 2000년 7월 고용전망 9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업들의 고용 전망이 19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올 하반기 고용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용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여파가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사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종업원 수 증가는 0.7%에 그쳤는데, 인건비 증가율은 7%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폭이 크다 보니, 고용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김윤경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 "기업이 느끼는 고용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취업률이나 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효과는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15~24세 사이 고용률은 0.185%, 65세 이상 고용률은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고용 취약 계층이 받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를 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 및 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전망은 물론 고용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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