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7월과 8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요. 이후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TF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3일 누진제 개편안이 공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TF가 논의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누진제 개편 초안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누진제는 월 전기 사용량을 0~200kWh, 200~400kWh, 400kWh 이상 이렇게 삼단계로 나누고, 구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니 구간을 걸치는 가구에선 얼마간의 사용량 차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컸습니다.
민관TF는 크게 누진제를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단 유지하는 경우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7,8월에 한시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유지하는 첫 번째 안은 누진 구간을 100kWh씩 확대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단 2단계 구간은 50kWh만 확대해서 월 40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할인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2874억 원의 요금 할인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 안은 7월과 8월에 누진제 3단계 구간을 폐지하고, 두 단계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1단계 구간은 현재 0~200kWh로 유지하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모두 2단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경우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누진 3단계 가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폭염 시에 1911억 원의 전기 요금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은 전기요금 사용량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125.5원의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순 있지만, 1단계 구간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1400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누진제 개편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논의는 이제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민관TF는 다음주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 수렴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받는데요. 온오프라인으로 여론을 수렴한 민관TF는 최종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관TF가 내놓은 개편안 대부분이 전기요금 할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전력 측은 최근 적자가 계속 되는 가운데 요금 할인에 방점을 찍은 누진제 개편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