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노린다는 건데요, 경영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 상세 내용은 가업상속의 경우 업종, 자산,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상속자 요건도 재직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 변경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번 개편안 취지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함으로 인해 고용이나 투자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업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금 관련 개편 방안이 빠져있다는 설명입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오늘 개편안은)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최고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사전 사후 관리 요건 대폭 완화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야 할 것입니다."
또, 기업 상속은 기업의 핵심역량 지속 발전 위한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독일, 일본과 같이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요건 완화 등 세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당분간 재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입니다.
